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1년

2.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환급금][공2011상,1046]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3669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9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909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 2008. 7. 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제5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1453 판결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미간행]
   공동사업자별분배금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0, 2002. 12. 9., 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3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6.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다539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8.1.(111),1648]
   채무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00, 1998. 6. 30., 기각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1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분양권확인][공1997.11.1.(45),3230]
   분양권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5.1.(33),1206]
   지체보상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2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82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3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5년

2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564 판결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3805]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2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77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9년

25.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